"4조 쏟고도 물탁해 vs 4조 쏟은돈 물거품"
"4조 쏟고도 물탁해 vs 4조 쏟은돈 물거품"
  • 김일현
  • 승인 2020.09.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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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새만금사업 전북경제 도움못줘 어업생산 70%급감
새만금호 5~6급수 목표달성 불가능해 해수유통 추진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에 4조4천억 들어가
내부 수질개선비용 고작 1% 273억 그쳐

새만금 해수유통땐
새만금사업 판 흔들

해수유통 추진땐
새만금개발 계획
반드시 담아내야

‘새만금 해수(海水) 유통’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 유통이란 새만금의 배수 갑문을 열고 바닷물을 드나들게 해서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도내 시민단체들과 새만금과 인접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조원을 들여 만든 새만금호 담수를 다시 바닷물로 바꾸면 그동안 들인 비용은 물거품이 된다”는 반론도 있다
 

왜 해수유통인가.

시민단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은 전북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으며, 어업 생산량은 70%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어업손실액이 7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새만금 산업단지 또한 몇 업체만 입주했을 뿐 텅 비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호 중간 지점의 수질은 5급수 수준이고 개발 이후 새만금에서 발생할 오염까지 생각하면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만금호의 14.5%만이 농업에 필요하므로 해수유통을 해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매립 사업 장기화에 따른 환경 파괴로 관광업 활성화도 갈 길이 멀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담수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북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매립용지에서는 준설토와 석탄재에서 비롯된 미세먼지가 발생해 전북을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오창환교수는 “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는 2003년 새만금 사업이 90% 완공됐고 2013년에 수질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2007년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 100%에서 농업용지 70%와 산업관광용지 30%로 수정됐고 2008년에 다시 농업용지 30%, 산업 및 관광용지 70%로 수정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 개발 예산이 1조3000억에서 22조로 늘어났고, 새만금호 수질은 계속 나빠져 5~6급수 상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은 ▲27년 동안 10조 투자에 내부 공사진도 12%, 5개의 공장만 입주, 15조의 어업 손실을 발생시켰고 ▲완공도 되기 전에 수질 문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새만금에 투자한 비용과 시간은 물거품이 되며 ▲새만금 내부 용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가 불가능하며, 또 매우 연약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파일을 박아야 하는 등 건축비가 많이 들고 ▲어업 생산량 74% 감소와 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 하락에 의해 앞으로 매년 1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며 ▲현 새만금 호수의 14.5%만이 농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해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고 ▲미세 및 초미세 먼지 크기의 점토로 구성된 호수내 퇴적물을 매립을 위해 떠올려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오교수는 “해결책으로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환경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개발된 지역에 산업 및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지역 농민이 주체가 된 첨단 농업을 최대한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수질 어떤 상태인가?

정부는 새만금호(湖)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십년간 4조원 넘게 투입했으나 목표수질(3∼4급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애초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르면 새만금 내 목표 수질은 도시용지는 ‘심미적 친수(親水) 활동이 가능’한 3급수, 농업용지는 4급수이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는 1단계인 2001∼2010년 1조3천억원, 2단계인 2011∼2020년 2조9천여억원을 투입한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총 4조원 넘게 들어간 셈이다.

8월까지 투입된 2단계 예산 2조7천405억원 중 99.9%인 2조7천101억원이 전주와 익산 등 새만금 상류 주변 7개 시·군의 수질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됐다.

새만금호 내부 수질 개선에 쓰인 돈은 1% 가량인 273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에 미달하는 5∼6급수 수준이다.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호는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동진강에서 내려온 물을 가둔 담수호다. 호수 면적은 1만ha로 평균 수심은 5.5m, 담수량은 5억3천500만t으로 설계됐다.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댐의 담수량(4억6천600만t)을 훨씬 웃돈다.

애초 새만금 사업이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 증산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새만금호는 수자원을 확보해 새로 조성될 농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때마다 바닷물 역류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상습 침수피해(1만2천㏊)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담수 외의 해수 유통 등을 통한 수질 개선 방안은 건설 당시부터 배제돼 목표수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구나 새만금호 수질은 관광과 레저 등이 가능한 ‘적극적 친수 공간(2급수)’ 조성을 목표로 했다가 쓰레기나 기름, 거품 등이 없는 ‘심미적 친수 공간(3급수)’으로 상당 부분 후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MP에 따라 새만금을 ‘물의 도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해 상류인 만경강 인근의 축산단지를 매년 단계적으로 사들였다.

하류에는 유입수 관리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폐수 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 기준 등도 종전보다 강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2015년 이후 농업용지(4급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8㎎/ℓ, 총 질소(T-N) 1㎎/ℓ, 총 인(T-P)은 0.10㎎/ℓ 이하로, 도시용지(3급수)는 COD와 T-N, T-P 농도가 각각 5㎎/ℓ, 0.6㎎/ℓ, 0.05㎎/ℓ 이하로 맞췄다.

또 새만금 바깥 바다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목표 수질(농업용지 4급수, 도시용지 3급수)을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처럼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해 담수호 유입을 막을 계획이었지만 상류의 가축사육 등 오염원이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데다 각종 내부 공사 등으로 해수 유통량이 감소해 수질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2의 시화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화호는 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 악화와 시화·반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탓에 ‘죽음의 호수’ 또는 ‘재앙의 호수’로 불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간석지 개발을 추진하는 ‘선개발-후 환경개선’ 정책을 밀어붙였고,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개발에 반대하며 ‘선 환경개선-후 개발’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민관 협의기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 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 이를 전격 수용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2004년 1월 협의회 구성 후 2013년 말까지 약 10년간 약 350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됐고, 집중토론과 현장학습을 비롯해 110회의 세미나와 250여 회의 TF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를 거쳐 양측은 결국 지역발전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적정 개발규모를 도출해냈고,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 조성에 합의했으며, 4500억원으로 지역환경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가 아닌 가장 친환경적인 호수로 거듭났다.

요컨대 ‘시회지속위’의 활동을 통해 ▲숙의와 토론을 통한 국책사업 갈등의 해결가능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사례의 가능성 제시 ▲갈등 해결의 분권적 사고 ▲상생을 위한 신뢰 구축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영향,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복잡 

새만금 해수유통의 경우 새만금사업 전반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십 수년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 왔다.

더욱이 해수유통 여부는 수질개선과 연결되고 수질개선은 또 예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쉽게 토의하거나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김제부안 지역구인 김종회 의원이 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해수유통 이슈가 총선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웠고 전북 총선거에선 김제부안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해수유통이 주요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 발표에 의해 새만금 개발이 해수유통으로 전면 수정된다면, 후속조치에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게 지역내 여론이다.

이같은 부분은 이원택(김제.부안) 의원도 전제조건 등을 내세우며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유지할 것과 수질개선 대책은 계속 추진해야 하며, 실행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상태양광 역시 이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애초 수상 태양광사업을 새만금에 추진하려던 취지가 담수화를 전제로 했던 만큼, 바닷물이 빠질 경우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의 전면적인 수술 속에 내부개발 만큼은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계속 추진 되기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이 노력이 요구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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