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하나? 안하나?"
"새만금 해수유통 하나? 안하나?"
  • 김일현
  • 승인 2020.09.24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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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해수유통 용역발표
새만금위원 안건으로 올라갈듯

해당 지역구 신영대-이원택의원
해수유통 제기해 공론화 불지펴

"수질개선위해 해수유통해도
새만금 개발은 크게 안달라져"
수질개선+개발 투트랙 추진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가 논의 테이블 올랐다 

그동안에는 새만금 최대 민감 사안으로, 금기어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새만금 개발은 더디고 내부 호수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해수유통’이 공론화된 것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환경부 용역도 이미 마무리됐고, 오는 10월중 발표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유통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분위기도 있어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정책의 책임론 속에 또다시 논쟁만 할 것인지 해수유통이 기로에 섰다.
/편집자주


새만금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년간(2001~2020년) 수질개선비 4조4천 억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 유입수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올해까지 새만금 수질이 3급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5~6등급의 수질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고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과 돈이 몰리는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대한 자연의 복원력으로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해수유통이 정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도 차는 있지만,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 외에 근본적 대안이 없다”면서 해수 유통 필요성을 역설하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시행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종합평가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용역 결과 역시 ‘담수화로는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이 갑작스러운 입장 발표는 환경부의 용역 결과를 미리 입수하고, 새만금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환경단체 및 주민의 주장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급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해수가 유통된다면 수질논란에서 벗어난 새만금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용수문제와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더딘 개발 등의 변화로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해수가 유통된다면 담수호를 전제로 추진된 산업용지와 농생명 용지의 용수 공급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돼 속도감은 떨어지고 사업도 올스톱될 우려가 제기된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연관된, 해수유통은 매우 민감한 이슈다. 해수유통 여부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은 물론 미래 산업 구조 변화 등 상당한 여파를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새만금 해수유통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이란 단어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웠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한 예산상 불이익 또는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대대적 개편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의 청사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올 들어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일고 있다.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수유통에 대한 전북 입장을 논의해 보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수유통을 하든, 하지 않든 수질 개선과 함께 해수유통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영대, 이원택 등 초선 의원들 “공론화 필요” 시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공론화 물꼬를 텄다.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두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4대 전제 해결 후 해수유통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신영대, 이원택 두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 그리고 해수유통의 핵심 지역구 의원들이다.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과 연결돼 있다. 여기에 만경강, 동진강이 흘러 들어가 사실상 두 의원의 의중이 매우 중요하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1일의 새만금 수질개선 회견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왔다”면서 “추석 연휴 이전에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의 핵심 지역인 김제, 부안은 물론 전북도, 국토부, 새만금청 그리고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두루 만나 새만금 수질개선 해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언급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 입장과 관련, “해수유통이 확대돼야 대부분 수역에서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 결국 해수유통이 필요하고 그에 대비해 도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해수유통에 대해 찬반이 많이 있는데, 기자회견 이후 반대 의견을 많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자는 입장이어서 기자회견 후 반대 목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과거에는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새만금 내 개발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 대립이 강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는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해도, 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수유통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개발 계획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질개선+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의 해수유통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단체 등이 해수유통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제가 최근까지 환경단체 인사들과도 자주 만나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4.15 총선 이슈 이어 21대 국회에선 해수유통 긍정 기류/

새만금의 뜨거운 이슈였던 수질개선과 해수유통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 4.15 총선이었다. 

당시 민생당 소속이었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3월9일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1호 공약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 때 해수유통과 관련된 지역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수유통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후 4.15 총선에선 해수유통 문제가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선거 화두가 되기도 했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새만금 수질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중에서도 신영대 의원이 불을 지폈다. 군산 지역구인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간 이후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7월14일, 신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성주(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4명이 ‘새만금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토론회’를 열면서 해수유통 문제는 수면 위로 공식 부상했다. 

토론회에선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이 과연 가능한지가 논의됐다. 또 수질개선사업 진행시 해수유통량 확대, 새만금 호수 내부 발생 오염원에 대한 연구, 지하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강우 시 비점오염원 유입량 조사, 수질에 대한 연 평균치 조사 방식 탈피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토의됐다. 

이 후 국회에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했다. 전북 관련 여러 모임에서도 해수유통 문제와 수질개선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영대, 이원택 의원이 지난 2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수질개선을 전제로 해수유통 논의 입장을 표명한 것. 새만금 사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해수유통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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