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80만원··· 고갈 세대갈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이 4조 3,800억원을 넘어섰고 1명당 신청금액은 20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에는 1,08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원을 추납 신청한 것.

특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1999~20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원으로 연평균 462억원이었다.

그후 2014년에는 1,514억원 이었고 지난 2020년 6월말 기준으로는 6,149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였고 이어 서울, 부산 등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27일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제도인데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내가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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