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병해충과 산사태취약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인 산림병해충이 전북에서는 되레 늘어났고 산사태취약지역도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병해충 면적은 3천86ha로 전년 2천632ha 보다 늘어났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전북 등 5개 지자체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6천50억원으로 연평균 1천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에 비춰 보면 향후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병해충 발생은 기온상승과 연관관계가 있고 지구온난화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방지와 방역에 산림청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5년째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전북의 산사태취약지역은 1천840곳으로 지난 2015년 1천333곳보다 507곳이나 늘어났다.

지난 2016년에는 1천440곳, 2017년 1천613곳, 2018년에는 1천745곳으로 증가했다.

산림보호법상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 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45조 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방댐 설치 실적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총 1만2천292곳으로 산사태취약지역 2만6천238곳 대비 약 46.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방댐 사업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나와 있다.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사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구비용은 올해 8월 현재 무려 3천28억원이 집행됐으며 9,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이 아직까지 추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