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7일,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전북 현안 및 중앙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코로나19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국감이 진행됐고 도내 의원들도 이에 맞춰 국감 활동에 돌입했다.


O…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 그리고 누적 피해액은 450억원 규모 그리고 연평균 112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만 8,145건으로, 연평균 4,500여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2,925명)로 가장 많았지만 40대도 2,171명이었다.

60대 1,848명 그리고 10대 미만도 총 5명이나 있었다.

한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O…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이 전북의 대표 관광예술 콘텐츠 역할을 해온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6년 시작한 ‘지역브랜드공연사업’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당초 우수문화 콘텐츠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문화 향유권 증대 기여를 위해 시작된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016년 7억원이었던 국비 지원액이 2017년 6억원으로 축소됐고 이후 2018년 6억, 2019년 5억 4,700만원, 2020년 5억 1,100만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도 예산안도 4억 7,000만원이 책정돼 5년 만에 33%나 감소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모범적 지속 사업”이라며 “관광 유발 효과는 물론 도내 예술인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대면 환경에 맞는 전북도내 문화 콘텐츠 개발과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O…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익산의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와 관련, 정부와 KT&G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담배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비료공정규격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장점마을을 덮치게 됐다”면서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천물류창고 화재, 밀양요양병원 화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 있었다”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마을에 방문해 사과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G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20톤의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판매했으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암에 걸려 생명을 잃어갔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15.7%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지난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고 감소 된 경지면적은 13만 4,000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46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농지전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33만 7,263건의 농지전용으로 농지 6만 3,211ha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은 국가 농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