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정부가 군산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지원책과 예산을 지원했지만 고용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개한 2019년 기준 군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17년과 비교해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이 기간 5만5천명이던 피보험자가 5만7천 여명으로 2천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가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군산의 고용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위기지역이란 지역 내 공장 이전,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은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예산이 투입된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을 거치며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두달 뒤인 6월부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운영하며, 취·창업자에게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했지만 현실적인 고용 창출의 문턱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그 동안 두 차례나 연장됐으며 올해 연말이 종료 시한이다.

반면 군산과 같은 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은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17년과 비교해 각각 13.1%와 9.8%나 증가해 군산과는 큰 사이를 보였다.

목포는 이 기간 피보험자가 4천명이 늘었고, 영암도 2천명이 증가했다.

목포와 영암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이 어려운 점이 고려돼 2018년 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목포와 영암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지정 이후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군산의 고용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다”면서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