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헤드헌팅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요청 126개 직위 중 임용된 인원은 52명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헤드헌팅 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가 요청한 126개 직위에 추천한 인원은 318명인데 반해 실제로 임용된 인원은 52명(41%)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앙부처의 요청직위 대비 임용인원이 50%를 상회했지만 작년에는 5명(25%), 올해는 12명(33%) 임용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기관별 요청 직위는 총 126개 중 중앙부처가 76%(96개)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7개, 지자체 3개 순이었다.

이 중 인사혁신처 추천 임용인원은 중앙부처 44명, 공공기관 5명, 지방자치단체가 2명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11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정부헤드헌팅 사업의 인재분석 역량을 제고해 각 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추천대비 낮은 임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기업당 접대비와 관련, 대기업이 40% 늘 때 중소기업은 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액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 2019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업당 접대비지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의 기업당 접대비 지출액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기업(일반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전체 규모는 2017년 4조 656억원에서 2019년 3조 5,26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기업당 지출액은 2017년 3,030만원에서 2019년 4,220만원으로 39.3%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전체 규모는 2017년 6조 5,845억원에서 2019년 7조 6,37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기업당 지출액은 1,17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7.7% 감소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당 접대비 지출액의 격차는 2017년 2.6배(1,860만원), 2018년 3.2배(2,420만원), 2019년 3.9배(3,140만원)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지원과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대비 규제 합리화 방안 등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3,72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담인력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나 신 의원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소비자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전자상거래가 확산하면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 및 포장, 광고, 간판 등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권리를 표시하는 식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