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일부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론마련을 위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홍영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이재영 행안부차관,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선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 한병도 국회 행안위 간사 등과 조찬회동을 연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심의에 대해 충북과 경기지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서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주를 비롯해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 등 16곳이 특례시 지정이 유력해진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하인 충북과 경기도의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군 재원 감소 우려를 들며 특례시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9개 시·군의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오산시 등 일부 중소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 지자체의 재정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시군별 재정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국 16곳 가운데 경기도는 10곳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지자체 간 갈등·논쟁이 심한 특례시 지정 제도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 지사가 특례시 지정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전주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주시민 등은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 ‘전주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