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사라진 산림 3,000ha”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 불법산림훼손 행위로 사라진 산림이 919건에 306ha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는 17개 시ㆍ도 가운데 전북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은 919건 306ha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불법산림훼손 피해면적은 17개 시ㆍ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천971건 581ha로 피해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2천16건353ha, 경북 1천733건 347ha, 충북 1천295건 321ha 순으로 전북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불법으로 사라진 산림은 총 3천ha에 달했다.

또한 불법산림훼손의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 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산지전용은 전국적으로 1만2천834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사라진 산지는 2천373ha로 매년 400ha가량이 없어졌다.

지난 5년간 무허가벌채는 1천605건이 발생했으며 연간 300건 이상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598ha로 나타났다.

도벌은 140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32ha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과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건수는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북지역의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건수는 2천298건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됐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천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천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천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천174건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산림훼손이나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고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산림보전을 위한 단속강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