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초 계획대비 여의도 면적의 34배 농경지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지구단위 사업을 확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수개선사업이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2016~2020)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비로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실적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균 2,8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543배인 15만 7,643ha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배수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배수개선사업의 목표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6,000ha로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6년에는 4,000ha밖에 진행하지 못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5,000ha의 사업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배수개선 목표가 면적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매년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규모 지구단위 사업이라도 그 수를 대폭 확대해, 혜택이 농촌지역 곳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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