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실제 국유특허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실제 국유특허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천976개 기업이 농촌진흥청의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았으나 실제 시장진입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34개 업체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중 1.24%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진입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진입에 참여한 37개 업체에 지난 5년간 122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38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지원액 대비 319% 수준의 매출 증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사업’은 제품규격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산업체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업체가 비용의 25% 이상(매칭펀드방식) 혹은 47.5% 이상(정부출연방식)을 부담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원의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57억9천만원으로 18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진흥청의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2천976개에 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