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의원, 국감을 말하다

이용호 "19개제품 국민 알권리"
윤준병 특수근로 산재제외 8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일회용생리대와 관련해 발암유발가능물질 8종이 모두 불검출된 제품은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된 여성 위생용품 666개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유발가능물질 8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은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불검출된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위생용품 유형별로, 일회용 생리대는 총 4개 업체의 7개 제품,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1개 업체의 1개 제품, 다회용 면생리대는 2개 업체의 8개 제품, 다회용 면팬티라이너는 3개 업체의 3개 제품에서만 모두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안심하고 여성 위생용품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의약품 안전규제기관인 식약처가 해야 할 소명이자 주된 임무”라면서 “이미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이 감축 또는 불검출되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 경과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0...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특수고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 53만2,000명 중 42만4,000명이 적용제외되고 10만8,000명만 산재적용을 받는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

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중 캐디의 경우 95%, 건설기계조종사와 보험설계사는 88%, 택배기사는 60%가 제외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입직자는 2만2,052명에 불과했고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그쳤다.

또 15만~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에도 등록된 입직자수 자체가 단 13명에 불과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재보험 제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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