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의 날카로운 송곳 지적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와대 행정관과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의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신 의원은 첫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지난해 발전사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510만톤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RPS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소 충전소 핵심 부품 기술 국산화율이 4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수소 충전소 기술개발을 앞당겨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일반 산단은 고용이 20만명 늘었지만 국가산단은 12만명 감소했다며, 산업고용 견인 역할을 위해 국가산단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경제손실 추정액이 27.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스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해 1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정부 부담액이 지난 5년간 3,900억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상품권이 1조1천억원에 이른다며, 빠른 회수를 위해 상품권 활용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을 살린다던 중기부가 먹자골목 및 카페거리서 온누리 상품권이 이용된다고 했지만 정작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나서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란우산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미가입한 상태며, 폐업 후 받아 가지 못한 공제액만 1,039억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산업단지공단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인 3일차 국감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수도권 편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밝힌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해 기준 비수도권 전체 실적은 31억2,500만달러로 전국 전체 실적의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9억7,8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0억달러, 충청북도 17억 5,300만달러, 울산광역시 3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으로 전국 전체 외국인투자 실적의 13.2%(17억5,300만달러)를 차지한 충청남도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단독으로 전체 실적의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보험 미가입 기업이 의뢰한 해외 미수채권 회수율이 3.6%에 그치고 있다며, 대행사업 회수율을 높여 절박한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특례를 제공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경제투자 편중은 지역적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재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1대 국회 국정감사는 이달 26일까지 20일간 진행돼 앞으로도 신영대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