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익산 왕궁 축사 전량 매입과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 수립 이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7억원을 투입해 왕궁 현업축사 59만9,000㎡ 중 43만2,000㎡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익산천의 수질은 2010년 T-P 4.593에서 2019년 0.147로 97% 개선됐고 복합악취도 2012년 31에서 2020년 4로 87%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 매입되지 않은 재래식 축사로 인해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 극대화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제 용지면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농원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안호영 의원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주민 민원사례가 상당하다”면서 “환경부는 왕궁축사 전량 매입과 김제 용지축사 특별관리 지정 및 전량 매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국내 식중독 환자의 12.5%는 군장병이라고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으로 관련 환자 수는 3만257명이었고 이 기간 중 군장병 식중독 발생사고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으로 전체의 12.5%에 달했다.

특히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 85개 중 44개 업체가 해썹 미인증 상태로 나타나 식약처가 군장병과 예비군 군납식품 안전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납식품 안전관리는 국방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국방부 중심으로 군납식품관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식중독 환자의 10%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해썹 미인증 업체라는 점은 군납식품의 안전성에 보다 더 많은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두 부처 협의를 통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29명이며 최근 4년 사이 월 500만원 이상 급여자 체납액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해 기준으로 상습 고액체납자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도 488명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체납 총 금액은 443억 2,700만원이었으며 이는 2015년도의 801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라는 것.

이와 함께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9년 443억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해 기준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2,884명(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464명, 1,041억5,300만원), 인천(492명, 270억9,600만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2,400명)로 가장 많았다.

한 의원은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