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만이 균형발전 해답"
"전주 특례시 지정만이 균형발전 해답"
  • 김낙현
  • 승인 2020.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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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시장 민주당 회동서
국가예산-지역전략산업 등
광역중심배분 2-3배差 주장
국가불균형 심화 해소 피력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포용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김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 관련 당론’ 마련을 위한 조찬회동에 참석,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조찬회동에는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전국시군구협의회 황명선 회장과 이동진 상임부회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광상욱 회장과 박승원 사무총장, 윤화섭 50만이상대도시협의회장,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포용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가불균형의 원인으로 국가자원의 광역중심 배분이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다보니 광역시가 없는 권역과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예산규모를 보면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20조원), 전북도(19조), 충북도(15조) 등의 권역은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 경북권(46조), 경남권(56조) 등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1/2~1/3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강원, 전북, 충북은 모두 3개에 그친 반면에 충남권(7개), 전남권(6개), 경북권(6개), 경남권(10개) 등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에 달한다.

혁신도시 역시 강원, 전북, 충북은 1개, 충남권(3개), 전남권(1개), 경북권(2개), 경남권(3개) 등 차이가 크다.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도 이런 광역중심 배분 때문이라는 게 전주시 판단이다.

김 시장은 이런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된 국가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를 지정하면 국가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주변 시·군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주변 시·군이 동반 성장한 사례를 들면서 특례시 지정이 주변 시·군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은 한 목소리를 냈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75만 명은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냈다.

전주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북의 하나 된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특례시 지정 당론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고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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