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발목잡힌 4인 가시밭길
선거법 발목잡힌 4인 가시밭길
  • 김일현
  • 승인 2020.10.1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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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15일 천국과 지옥 오가

이상직 전통주등 제공
윤준병 연하장 발송
이용호 선거운동 방해
이원택 사전 선거운동
기소의원들 혐의 달라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
국회의원직 잃게 돼
성실 조사-적극 소명
살아남기 최선다할듯
해당지역구 물밑행보

김성주-김수흥의원
불기소처리 의정매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15일.

도내 정치권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최고의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다.

이 날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이기 때문이다.

15일을 무사히 넘긴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 앞에는 '지난한' 법적 다툼이 기다리고 있다.

도내 지역구 의원 4명이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의 핵심 과제인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의원들은 물론 의원 대부분이 긴장 속에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국감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1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4명 기소, 긴장 최고조>검찰이 국회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돌아다니고 있다.

재판 이후를 예상해 지역위원장을 노리는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가 하면, "0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전망도 적지 않다.

검찰이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현직 의원 다수를 기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다.

15일 오후 8시 현재, 도내 지역구 의원 중에선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등 4명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 4명 의원의 혐의는 공식적으로는 공개하기 어렵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또는 캠프의 선관위-검찰 고발, 또는 맞고발건 등을 유추해서 혐의를 짐작할 수는 있다.

검찰과 각 의원 및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는 모두 다르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등이 있고 이원택 의원은 지난 연말 지역내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의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그리고 이용호 의원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혐의다.

  이 중 윤준병 의원은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이달 30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과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불기소처리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기소-불기소로 나뉘면서 해당 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기소된 의원들은 이미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일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선거법으로 기소했는데 당혹스럽고, 억울하다"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상대후보 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저에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운동 기간이었던 3월 29일, 이낙연 전 총리가 지역을 방문할 때 지역 현안을 전달하려고 갔다가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인 이 의원은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라는 것.

이 의원은 호남 지역의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가 된 이후, 상대 후보에 대한 모든 고발을 취하했었다.

도내 의원 중 가장 빨리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운동을 처음 한 초선으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반면 최종 불기소처리된 김수흥 의원은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아 익산시민께 드리는 클린선거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익산시민들게 약속했다"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그로인해 벌어지는 소송 등은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갖게 만드는 악습이라는 판단에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께서 가짜뉴스를 믿지 않고 진실을 알고 계실거라고 믿고 선거에 임했다"며 "클린선거를 통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악습을 떨쳐내고 익산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국회의원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전북 정치권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4곳은 지난 총선거에서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곳이다.

남원임실순창은 전북을 포함 호남권 지역구를 통틀어 무소속 당선자가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으로 총선 승리로 전국적 인지도를 쌓기도 했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의원과 당시 민생당 출신의 3선인 유성엽 후보간 격전이 펼쳐졌던 곳이다.

고교 동기동창으로 더 관심을 끌었던 이 곳은 민주당 바람에 힘입은 윤 의원이 관록의 유 후보를 누른 바 있다.

전주을과 김제부안은 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왔던 곳이다.

이 때문에 경선이 치러지기 훨씬 이전부터 긴장이 높았던 곳이다.

경선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지만 이들 지역의 민주당 후보 확정 과정은 비교적 '싱겁게' 마무리됐다.

  실제로 김제부안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인 지난 연말에 발생한 건이다.

이원택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안팎에서 오랜 기간 관심을 끌어 왔다.

한편 이들 4명의 의원 앞에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놓여져 있다.

의원 개인으로 보면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또는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일을 투입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선 유능한 변호인이 필요하고 여기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 이번에 기소된 모 의원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들 4명의 지역구에선 조용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 재판 결과에 따라선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경쟁자나 입지자들은 아직까진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나섰다가 중앙당이나 지역구민들로부터 '괘씸죄' 즉 역효과를 볼 수도 있어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전국적으로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 중 7명이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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