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딱지 떼놓고 국감에 열정 불태워
선거법 딱지 떼놓고 국감에 열정 불태워
  • 김일현
  • 승인 2020.10.15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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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전북대 인수전염병硏
국립감염병硏 긴밀협력 필요

이상직,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지방비받고도 지역활성화 뒷짐

이용호,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부질없는 논의 구제 불가능

이원택, 천정부지 배추값
수급조절 실패 업무 무능

윤준병,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산재적용제외 신청제 폐지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이들 4명 의원들은 앞으로 법정 다툼과 재판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전북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정기국회에는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라는 핵심 과제와 역할이 놓여 있어서다.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물론 선거법에 연루되지 않은 의원들도 초긴장 속에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라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성과는, 차기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원 대부분 국정감사에 전념하고 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 현안은 물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집자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자칫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선거법 기소로 인해 지역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기소와 상관없이 정치권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국립감염병연구소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관심이 높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커지는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두 연구소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종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서 확대개편된 기관이다.

김 의원은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신종, 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매개로 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 강화를 통한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다양한 연구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립감염병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선거법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다.

이 의원은 상임위와 관련한 전북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 상생프로그램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주에 개원한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십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원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적인 태권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의 대표 브랜드 및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원 6년째인 태권도진흥재단을 위해 무주군은 매년 4억원, 6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완공될 '태권도 명인관' 건립에도 무주군 예산 15억원이 추가 소요됐다.

이 의원은 "무주군은 재단측과의 협업을 맺고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는데 있어 행정력과 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단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 상, 마한 문화권에 전남만 포함되고 전북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마한역사 중심지인 전북도 포함시켜 지역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0...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사회적 이슈인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는 정치인이 '건드리기에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회적 이슈인만큼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험 형식을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면서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기소 이전,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택진 공간정보본부장 등으로부터 남원에 유치될 예정인 드론활용센터 구축 및 활용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남원이 명실상부한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난 9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과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를 공식 제기했었다.

새만금사업에 획기적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도민들은 물론 국가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배추 값 폭등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전년비 배추 도매 1kg 가격이 57% 폭등하자 급하게 7월 2,747톤 8월 453톤을 수매해 시장에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월 현재 배추 1kg의 가격은 2,602원으로 지난해 1,560원 대비 66% 폭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추 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동 회의기구인 수급조절위원회는 올 6월까지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배추 값 폭등 이후에도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았다"며 특히 수급조절위원회의 배추 값 폭등 방치는 올 해 뿐만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존재의 목적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인데, 반복되는 수급조절 실패는 공사의 업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0...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입직신고가 안 되면 산재 혜택을 받고, 신고 후 적용제외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평균 60%였지만, CJ대한통운택배 한 대리점의 경우 택배노동자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법대로 하면 보상 혜택을 못 받고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구태여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또 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행 산재급여 심사제도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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