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1∼6월) 전주지법의 형사공판(제1심) 항소율은 46%다.

전국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54.1%), 서울남부지법(48.5%), 서울동부지법(47.6%)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근 4년 동안 전주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율은 2017년 39.2%, 2018년 42.5%, 2019년 44.8%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형사공판 항소심의 상고율도 2017년 28.7%, 2018년 36.6%, 2019년 35.4%, 올해(1∼6월) 43.4%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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