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원, 국감을 말하다

윤준병 폐비닐 6만t 등 예산요청
김수흥 코로나대응 정책자료집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18년 기준,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297만개, 농약봉지가 417만개, 폐비닐이 6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가 발생해 이 중 4,550만개를 수거했고 297만개는 수거하지 못했다.

또 농약봉지는 2,195만개가 발생해 이 중 471만개는 수거하지 못했고 농촌 폐비닐은 31만톤이 발생했지만 미수거량은 6만톤이었다.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91만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72만개, 전북도 70만개 순이었다.

농약봉지 미수거량은 경북이 129만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14만개, 전북 61만개였다.

윤 의원은 “폐농약용기류 미수거로 농촌 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폐농약용기류 수거 및 처리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미수거 물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O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4번째 정책자료집을 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의 역할 및 과제-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집을 통해 수출업계 종사자와 금융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료집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

특히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과 시장 다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취합 정리했다.

김수흥 의원은 19일 “4번째 정책자료집은 수출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함께 검토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언들은 보다 구체화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