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이른바 ‘집콕’으로 인해 층간 분쟁 상담 건수가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진단 처리도 약 4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층간소음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건수가 작년 1만7,114건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2만2,861건으로 34% 증가했다.

또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작년 5,075건에서 올해 7,431건으로 46%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진단접수의 경우 건수가 급증했지만 전담인력은 전국적으로 18명 정원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진단을 받으려면 4~7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20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층간소음 접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 ...근무실적 없이 위탁교육만 받아도 성과급이 나오는 신의 직장이 있다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지적했다.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 등으로 재무지표가 악화됐지만 근무성과가 없는 장기위탁교육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정 의원은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의 장기위탁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출근해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들 공사는 위탁교육으로 인해 업무실적이 없던 30명의 직원들에게 10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공사의 재무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부산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2017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상황.

2017년 177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35%였던 부채율이 2019년에는 5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울산항만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가, 근무실적이 없는 장기위탁교육생들의 성과급으로 쓰이고 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