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전에 들어선 만큼 2021년도 사업 예산 확보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이어서 다른 경쟁 시도에 비해 숫적으로는 불리하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일당백의 자세로 예산 활동에 임한다는 각오인데다 범전북 정치권의 적극적 도움도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총성없는 예산 전쟁이 시작된 국회.

전북의 주요 예산 및 현황 그리고 도-정치권의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도는 오는 23일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와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은 다음주와 11월 본격적인 국회일정을 잡고, 전북출신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는 물론 개별 접촉 등을 통한 예산 확보 전면전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별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내달 2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한달 간 70여대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산결산위원들과 함께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관련 예산의 협조를 구한다.

28일에는 오전 7시30부터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사업 설명회를 갖고, 29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해 예산 설명회 시간을 갖는다.

송하진 지사가 내달 3일부터는 직접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국가 예산이 7조원대를 유지해 나갈수 있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은 7조5천422억원으로 올해 국가 예산(7조6천58억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도는 국회 단계에서 4천 억원 이상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단계에서의 증액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배정을 두고 전북에 불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연계산업과 주력산업 체질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새만금 SOC사업 등 정부안에 저평가 된 사업과 미반영된 사업에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

정부 반영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삭감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다.



▲군산지역 경제를 위해 포함돼야 할 중점사업

정부안에서 전북은 위축된 도내 자동차 산업 극복을 위해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50억)’과 ‘새만금 튜닝카 테마파크 조성(3억)’,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40억)’,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85억8천만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지원센터 건립(5억5천만원)’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10억원 반영을 빼고는 모두 사업비 반영에서 배제됐다.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구축’ 사업은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업종전환 등을 위해 자립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부처에서도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기재부가 예산지원이 어렵다며 기존 산업부 균형발전 회계 계속사업 이후에 추진을 검토 중이다.

‘새만금 튜닝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인근에 자동차 튜닝 체험·테마파크를 만들고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와 같은 자동차 유원시설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3억 원은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였으나 삭감됐다.

도는 전북에 튜닝의 한 분야인 빌드-업(Build-up) 튜닝 집적단지가 조성돼 있고 자동차 소재·부품기업의 보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튜닝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도내 자동차 산업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사업도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연관기업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현재 군산 상생형일자리 신청 이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도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간 협업과 기술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역시 포스트 코로나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건립돼야 한다.

전북도는 적기 완공을 위해 내년 공사비로 85억원 반영을 요구한 상태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0억만 반영됐다.

또 지역산업 혁신을 위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거점 공간인 ‘상생협력센터’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 역시 기재부가 건립의 필요성이나 역할 기능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중점 사업은?

전라유학진흥원 사업은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중앙부처가 진흥원 건립에 미온적이다.

도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설계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정부안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되면서 설립에 위기를 맞고 있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숨어 있는 전북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번역, 편찬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도 역사벨트 지정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동학농민혁명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예산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터덕대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부안 백산성 동학랜드 조성사업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강령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백산대회의 성역화를 위한 것이다.

이곳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공원, 기념탑, 편의시설, 부안지역 유적지 정비 등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이에 도는 시군은 물론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논리를 보강, 국회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도 2023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 반영이 절실한데, 현재는 직접경비 위주로만 예산이 반영돼 있다.

실제로 도는 168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현재는 18억원만 반영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턱없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에 도는 정치권과 공조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150억원을 추가로 늘리고,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추진 중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특수상황 등으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키워 나가겠다”며 “정부예산안에서 미 반영된 전북 현안사업들은 이번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정치권 등의 힘을 합쳐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