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당백' 각오 예산 본게임 스타트
전북 '일당백' 각오 예산 본게임 스타트
  • 박정미
  • 승인 2020.10.2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지역의원-관료 부족
숫적열세 극복 최대 관건
11월 한달간 활동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판가름 나

예결위 예산소위 15명구성
호남권 1자리 전남과 경쟁
민주 대표-원내대표 전남
전북의원 포함돼야 합리적

윤준병-이상직-이용호
예결위원 소위에 들어가야
범전북의원 도움도 절실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활동 핵심은 초재선으로 구성된 지역구 의원 10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전북의 주요 예산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차치하고 영남이나 광주전남권과도 경쟁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이들 지역은 전북에 비해 관료나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올해 전북 예산 활동의 최대 과제다. 
/편집자주



# 전북, 일당백(一當百) 자세로 총력전 필요

국가예산 활동은 오는 12월2일까지 계속된다.

이 날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시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11월 한 달 동안이 예산 활동의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주요 일정은 이달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 정치권은 국회 예결위원 및 기재부를 대상으로 예산 활동에 들어가 있다.

도와 정치권은 국회 의원회관에 예산관련 베이스캠프를 꾸리고 예산 활동에 높은 비중을 둬 왔다.

송하진 지사와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그리고 각 실국장과 전북도의 서울본부 등이 국회와 세종시를 오가며 예산 활동을 펼쳐 온 것.

지금까지의 예산 활동이 워밍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전북도가 예산과 관련해 주요 동향 및 정보를 도내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원들은 예결위와 정부를 상대로 예산 활동을 펼쳐야 한다.

역대 국회에선 정세균 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전북의 예산 활동이 전개돼 왔다.

정 총리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전북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북 출신의 민주당 핵심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예산 확보 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의원 각자가 일당백의 자세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국회의 예산 일정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부의 시정연설부터 정식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이어 각 상임위별로 이달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다.

상임위 심사가 끝나면 11월 4일과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각 시도의 주요 사업들이 예산 심판대에 선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도 이 때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이어 11월9일부터는 경제와 비경제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통상적으로 11월 초쯤 윤곽이 잡힌다.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끝나면 11월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12월2일 본회의로 넘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예정된 일정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예산안의 법적 의결 시한인 12월2일까지는 도와 정치권이 끝까지 예산을 챙겨야 한다.

전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세가 경쟁시도에 비해 약하다.

그렇지만 20대 국회까지는 여야가 탄탄한 협치 및 팀웍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다.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모두 초재선으로 구성돼 있어, 정치권내 ‘말발’ 즉 파워가 예전보다 크게 약화됐다는 평이다.

10명 의원 중 8명이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은 무소속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재선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 환경노동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행정안전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그리고 전주갑의 김윤덕 의원 등 4명이다.

따라서 초재선 중심의 전북 정치권 구조로 보면 집권당과 정부를 상대해 나가기가 버겁다.

여기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

이런 정치 환경에서 전북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의원 각자가 일당백(一當百)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의원 한 명이 소속 상임위와 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전북 현안 및 예산 확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전북은 지역과 연고를 가진 범전북 인사들이 주요 직을 맡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공식, 비공식으로 전북 예산 활동에 도움이 된다.

 


# 전북 과제, 예산소위 포함

전북도와 정치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예산 활동의 핵인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도내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다.

국가예산은 최종적으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정해진다.

예산소위는 여야 국회의원 15명 정도로 구성돼 왔다.

지역별로 볼 때 호남권에서 1명이 들어간다고 예상하면 광주전남권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광주전남권은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대표와 전남 순천이 고향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역 현안을 두루두루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전북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22일 현재 도내 지역구 출신 국회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전주을),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3명이다.

이들 중에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만일 여의치 못하다면 결국 범전북 정치인들의 도움을 기대해야 한다.

범전북 인사 중 예산소위 위원이 나오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 예산에 크게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의 예산소위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전북의 제11지역구 의원으로 불릴 정도로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왔다.

정 의원과 함께 전북과 연고가 있는 범전북 의원 중 예결위원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의원(경기안산상록을), 박용진 의원(서울강북을),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윤영찬 의원(경기성남중원), 한준호 의원(경기고양을) 등 5명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북과 범전북 출신 예결위원은 정원 50명 중 9명 정도다.

이 중 몇 명을 예산소위에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이 예산소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주문이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