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개발청국감서 제기
용지개발은 국책사업 순항
도로는 민간에 떠넘겨 터덕
기업유치 애로 인프라 절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새만금 개발 방식이 도로의 경우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새만금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 용지개발은 활발하지만 도로망 건설이 늦어져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새만금으로 향하는 기업이 도로망을 직접 건설해야 하는 현 체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도 새만금 용지개발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뒤처지고 있어 기업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세종, 공주, 대전 등을 잇는 도로보다 긴 20.7km나 되고 사업비도 7천961억원이나 된다.

특히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이용해 기업투자 나아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내부 도로망 건설이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입주하려는 기업이 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때문이라는 것.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내부도로망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4만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며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역시 국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동서-남북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이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동서도로의 경우 올해 말이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북도로 건설공사 역시 2017년 착공 이후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이 예상되며, 2단계는 2023년 잼버리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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