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내부간선도로를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창됐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역시 국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 개발 방식이 도로의 경우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새만금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 용지개발은 활발하지만 도로망 건설이 늦어져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새만금으로 향하는 기업이 도로망을 직접 건설해야 하는 현 체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도 새만금 용지개발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뒤처지고 있어 기업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세종, 공주, 대전 등을 잇는 도로보다 긴 20.7km나 되고 사업비도 7천961억원이나 된다.

특히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이용해 기업투자 나아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내부 도로망 건설이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입주하려는 기업이 직접 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을 사회간접자본(SOC)이라 말한다.

이 SOC의 대표적인 것은 도로·항만· 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하천·해수 등 자연과 심지어는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새만금을 예로 들면 정부가 땅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기업들이 생산·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제공해 줘야 한다.

다른 건 다 차지하고라도 최소한 내부간선도로망까지를 포함한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만큼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단군 이례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면서도 내부간선도로 하나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인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부간선도로가 국비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는 도민들도 없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

이는 다시 말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SOC의 도입과 더불어 내부간선도로의 전액 국비건설은 타당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