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020 국감 정책자료집 4개를 발간했다.

한 의원은 26일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부 정책이 자료집의 제언이나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제1권은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과속,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담았다.

제2권 ‘타 분야와 비교를 통한 소방공사감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에서는 소방공사감리제도와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등을 비교해 개선안을 제시했고 제3권은 ‘코로나 방역 재난업무 담당 구급대원의 코로나 우울증 진단’이다.

제4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평가와 추진계획’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의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비롯해 남은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현황을 통해 우수 지자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O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은 26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동시에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고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면서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역 일간지 보도를 소개하는 코너를 제외하는 등 포털사이트의 지역지 배제로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