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위주 집중조사

전북도가 거주가 불명확해 기초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찾아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거주불명 등록자 대부분은 가정불화나 채무로 인한 도피, 가족과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의 안내가 어렵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전북도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 등록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재 파악과 생존 여부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거주불명 등록자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제한된 행정력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주불명등록자 위주로 조사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포함)이다.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연말까지 실시한다.

김영식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 대한 신규 수급대상를 발굴 해 내겠다”면서 “이를 통해 기초연금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본인과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우 유선 안내 및 직접 방문 조사(안내문 송부로 대체)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현수막 설치 등 비대면 홍보로 대상자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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