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8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부가 30여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74.8%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재정을 분산하는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4%에 달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72.9%가 찬성했으며, 지자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도 55.9%가 공감했다.

지자체가 부서를 신설하고 부단체장 수를 늘리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78.1%에 달했다.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민원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는 의미다.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강화에 76.9%가 찬성한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