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관련,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 자체추진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올스톱 위기에 처한 사업들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나타난 2021년도 중점투자 방향을 자체사업의 20% 수준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 자체추진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전북도의 방침으로 보이다.

이 같은 도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대해 20% 삭감 목표를 일률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존 사업뿐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가 이렇게까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내년도 세입여건이 부동산 거래 위축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이 1천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따른 자체재원 부족이 예상돼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목표치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기에 더해 소방공무원 확충, 잼버리, 금융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이 1천6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이에대해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2) 의원은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북도의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전북도의 일괄적인 세출구조조정보다는 사업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와 시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측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면서도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삭감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세출 구조조정은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