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됐다”면서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예산안과 관련해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고 특히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 그리고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넷째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