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법 법안소위 통과해
김윤덕의원 개정추진 한몫
기업투자로 새만금 활성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8부 능선인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도는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RE100(재생에너지100%)을 실현하는 국가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그린산단은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와 ICT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산업단지다.

또 국가 시범단지 지정이 현행 법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새만금사업법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신청하도록 했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시도지사가 국가산단 지정 등을 요청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이후 법안 소위에 11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관련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시범산단 지정 근거와 지원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전체의 발전 방향과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산단 선도지역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등도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그린산단과 스마트 도시계획을 새만금청장이 요청하거나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산업단지 일부가 스마트그린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면 새만금사업은 지금과는 달리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에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야당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조성 종합계획 예산을 정부안 5억 원에서 5억 원을 추가 증액해 10억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 주갑)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참여해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능형 산업단지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타 산단으로 확산케 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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