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손 놓아"
"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손 놓아"
  • 박정미
  • 승인 2020.1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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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토부 승격대상 발표
전북 전무··· 하천정비예산
부담 크지만 도 시군수요조사
결과만 전달 조력자 역할 소홀

지방하천 관리권이 자치단체에 있다보니 유지.보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가 국가하천 승격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선정해 발표했으나, 전북도의 국가하천 승격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 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 내 지방하천은 총 462개(2917㎞)소로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적게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까지 소요되는 탓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부담 탓에 제때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홍수나 침수피해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어 정비사업은 서둘러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북도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조력자나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소흘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하천 1km를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5억 원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와 유지 관리에 1곳 당 250억 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천법에 따라 유역 면적이 200㎢를 넘는 하천, 다목적댐 하류 하천을 포함해 면적 200㎢를 넘지 않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 등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승격을 건의할 수 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하천의 관리 주체가 확실해지고, 제방의 안전도도 기존 50~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돼 안전성도 높아진다.

전북도의회 오평근(전주2)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단 한군데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도 댐 하류 지방하천에 대해 추가로 승격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전북도를 질타했다.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16년 태풍 차바 때 김해 회포천이 범람해 주택과 농경지 등 22.94㎢가 물에 잠겼다.이후 화포천 상습범람구역 13.8km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시켰고, 국비와 지방비로 제방을 정비했던 것을 전액 국비 투입으로 변경했다.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와 재해 복구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지방하천 지방이양으로 인해 하천정비예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댐 하류지역 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승격시켜 홍수피해 대비에 나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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