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도의원 사업비 반환금
매년증가 조처없어 감사 촉구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의원이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무주군 동부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전북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시·군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부권 지역의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니 시·군의 문제점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사업비 반환금 누적액이 6억3700만원이며 반환금 규모 역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황 의원은 “특히 무주군은 2017년부터 추진된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어 사업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전북도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무주군은 2017년도 사업비 40억8000만원 가운데 국·도비를 최소 14억1000만원을 반납해야 하고 2018년도 사업비 역시 상당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동부권 발전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북도가 무주군 동부권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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