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시의원 "주거환경 정비기금 7년째 방치"
서윤근시의원 "주거환경 정비기금 7년째 방치"
  • 김낙현
  • 승인 2020.1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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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술 수탁기관 효율성 지적
한승진 근로자 노동환경 반영을

전주시의회는 17일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박병술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행정위원회 소속 박병술 의원은 민간에 위탁한 문화, 복지시설 등이 예산투입에 비해 서비스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된 민간위탁시설 규모는 1983~2006년 16개소 263명 36억 여원, 2006~2014년 31개소 578명 128억 여원, 2014년~현재까지 31개소 685명 394억 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수탁기관 예산이 증가 할수록 지도감독 및 평가가 부실하고 공개모집한 수탁기관은 변경된 기관이 없는 채 계속 재위탁 돼 서비스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승진 의원(비례대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인 한승진 의원은 전주시의 ‘해고없는 도시’ 선언 내용은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이 주요 핵심이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여건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예로 기업 입장을 듣는 설문조사를 회사대표 102명으로 진행해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자들의 여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사업으로 진행하며 전주시에서 실제 진행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승진 의원은 ‘해고없는도시’ 선언 가입 기업의 정확한 기준 마련과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아닌 근로자 노동환경을 배려한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이 필수다고 주장했다.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 도시건설위 소속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7년째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현재까지 56억3천만원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출되지 않고 통장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는 “이 기금은 조례에 의거, 말 그대로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는데 쓰여져야 하지만 전주시 행정의 소극적 행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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