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전라감영 미디어파사드 예산 과다지출"
김윤철 "전라감영 미디어파사드 예산 과다지출"
  • 김낙현
  • 승인 2020.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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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영세마스크업체 지원을
백영규 그린뉴딜 대책 미흡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8일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남규 의원(송천1·2동) 문화경제위 소속 김 의원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영세한 마스크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마스크 생산업체는 총 23개 업체로 대부분 팔복동에 위치 6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 판로가 막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올해 전주시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입예산중 재난관기기금 4억1,300만원, 2회 추경 5억, 미세먼지 재난대응 국·도비 22억1,100만원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병술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행정위원회 박병술 의원은 전주시 민간경상보조 집행에 있어 지도감독 및 평가 부분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난해 40개 업체에다 올해 36업체 약 2억원이 집행됐지만 지도감독과 업무 보고 내용이 미진, 예산에 대해 중요성과 예산낭비에 대한 인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풍남,노송,인후3동) 김 의원(문화경제위)은 민간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전라감영 미디어파사드(빛의 초상화) 사업이 예산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1천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8,800만원 등 총 2억,000만원 투입돼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매일 오후 7시, 8시 회당 20분씩 총 8회 공연됐다”면서 “결국 1회당 2,750만원으로 과다비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총사업비 2억2,000만원 가운데 위탁사업비 6,000만원에 비해 인건비가 1억994만원이어서 정체불명의 과다지출이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관객수도 50명 예약제에서 46명으로 미달된 사례, 언택트 조회수도 500여회에 불과하는 등 총체적인 성과부족의 전형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윤철 의원은 “수의계약이다보니 마치 업체를 먼저 정해 놓고 일감을 주는 형태이어서 사업의 질이 투입예산 대비 부실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백영규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 복지환경위 백 의원은 전주시가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 목표설정이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백 의원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전기 수소차등 그린모빌리티확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일예로 전라북도와 함께 수소 시범도시사업을 펼치는 전주시가 정작 지난 13일 환경부의 올해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임차실적’ 조사결과에서 28.8%의 구매율에 그쳐 그린뉴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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