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된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도당은 20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와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안과 관련된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9·4 의정협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것일뿐 공공의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4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사항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근거 법률 제정 이후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를 채택해 절차만 완성되면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현재의 시점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정협의체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한 상황”이라며 “관련법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정부가 편성해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