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 등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필수근로자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필수근로자는 비대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441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기간 총 110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1768명이 발생, 하루 평균 1.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택배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 10월까지 40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숨지는 등 532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들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필수근로자는 근로 형태상 대체로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 계약에 따라 일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성과에 따라 중개 및 배정업체 등과 나눠 갖는다.

이 같은 근로 형태 탓에 근로기준법 밖에 위치한 특수고용근로자로서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가 갖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대부분 저임금과 불안정, 장기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함으로써, 배달 근로자가 사고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공단은 배달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 1851개소에 대한 경고 음성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120종의 사고예방영상도 제공한다.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공단 누리집(http://service.kosha.or.kr/rider)에서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주식회사 로지올사업자, ㈜슈퍼히어로, ㈜메쉬코리아 등 전국망을 가진 국내 대표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사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현재 약 2만명의 배달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12월에는 3만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향후 이 시스템에 사고예방정보 이외에도 ‘집중단속기간 안내’, ‘배달 근로자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배달 근로자 외 택배·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안전보건공단 이연수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달 종사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시에 사고예방정보를 제공해 사망사고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