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법관들이 올해 피고인의 장황한 주장도 끝까지 경청하는 등 지난해보다 평가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소속 변호사 137명이 참여한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전북지역 유효법관 평균점수는 82.35점으로 지난해 80.88점보다 1.47점 올랐다.

이번 법관평가서는 전북변호사협회 회원 304명 중 137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이들이 접수한 1608건의 평가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우수법관에는 김성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모성준 군산지원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법 부장판사, 한진희 군산지원 판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은 변호사 10명 이상의 평가표를 받은 법관으로, 김 부장판사 등 5인의 평균 점수는 91.76점이었다.

남준희 법관평가특별위원장은 “우수법관 중에는 40~50인 이상의 평가표를 받은 법관도 있다”면서 “‘직접 현장점검에 나가 오물 등을 만지고 냄새까지 맡아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위법관 사례로는 ▲높은 사건 이해도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경청과 공감 등이 꼽혔다.

가사재판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변호사회는 전체평균점수 69.33점을 받은 하위법관 5인도 소개했다.

이 중 최하위 법관은 63.63점을 기록, 95.87점을 받은 최상위 법관과 32.24점 차이를 보였다.

이들 소속은 전주지법 2명, 군산지원 2명, 정읍지원 1명 등이다.

문제 사례로는 ▲매끄럽지 못한 재판진행 ▲변호인 의견 무시 ▲무리한 조정‧화해 권고 ▲불필요한 소송대리인과의 논쟁 등이 지적됐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법관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등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 서비스 질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