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현안 "두마리 토끼잡자"
전북 예산-현안 "두마리 토끼잡자"
  • 김일현
  • 승인 2020.1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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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자체 국회본회의 앞둬
예산소위의원-기재부대상
공공의대설립-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략적 대응 나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전북 현안들에 대한 성사 여부가 이번 주말 그리고 내달 초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정치권 그리고 각 시군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예산 및 주요 사업의 성사를 위해 도와 정치권이 국회에 '진'을 치고 전력을 쏟고 있어서다.

국가예산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 한빛원전 지방세법 개정,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 성사와 관련한 결과는 금명간 정해진다.

그래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과 현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전북도 지휘부와 도내 주요 시군 인사들은 이번 주 내내 국회를 찾아 막바지 예산 활동을 펼쳤다.

송하진 도지사와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찾았거나 재방문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국회에서 예산 및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유기상 고창군수도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했다.

도와 시군이 국회를 찾는 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을 포함해 예산소위 의원과 기재부를 대상으로 예산 총력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배정이 국회 예산소위와 기재부의 손끝에 달렸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

일례로 2023 새만금잼버리 총사업비 증액과 같은 예산 문제는 예산소위와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번 주말이면 대략 확정된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이달 30일까지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및 소소위 심사를 끝내야 한다.

도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전북 현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은 현재 다양한 현안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 현안 중에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사업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있다.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주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4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예결위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그리고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북과 여당 차원의 대책이 주목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은 도와 정치권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를 지속적으로 찾아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과 야권이 우호적 입장을 보여야 이들 현안 성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도와 정치권의 대응전략이 주목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성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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