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사람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노동력 판매의 과정은 자본의 이윤 창출의 일부이자 노동자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임금노동’의 지출과정이다.

노동자는 최대한 노동을 짧게 하고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고, 자본가는 최대한 노동을 길게 하고 적은 임금을 주고자 하기에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체교섭을 하게 된다. 단체교섭은 조직화된 사회적 대변자들이 일자리의 제공 및 영위조건, 노동력의 구매 및 판매조건을 놓고 전개하는 제도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란 고용관계, 반고용관계, 특수고용관계, 자영업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노동력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을 의미한다. 고용은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의 한 형태이며 일자리 제공자와 일자리 영위자의 계약행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노사정협치’의 공간이어서 모든 노사관계는 사실상 ‘노사정’관계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청년, 비정규직, 하청을 무리로 하는 이른바 ‘약자집단’과 중고령자, 정규직, 원청을 또 다른 무리로 하는 ‘강자집단’으로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고용 불평등의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 원하청관계, 고용형태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노사정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다원적 노사관계 이념에 기초하며 노사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숙의’를 통한 역지사지의 태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공선’을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합의를 할 경우 법률에 해당하는 지위는 없지만 해당 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사 및 정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의미 있는 사회적 조율 또는 조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 성장,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에 사회적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용적 코포라티즘(inclusive corporatism)’을 지향한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균형과 포용성을 증진해 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궁극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한다는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단이자 채널로써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대변되는 사회적 대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대화 주체의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의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참여주체들 및 사회적 대화기구 모두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상호신뢰 증진과 관계의 숙성도 필요하다. 또한 소통체계 및 내부통합력 증진을 위한 혁신도 필요하고 격차해소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성과도 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위기단계를 2단계로 상향 유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기가 어렵다 늘 말해 왔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늘 있어 왔지만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말한다. 경제 주체 간에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타협할 것인지 수준 높고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 본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