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무리됐다.

정기국회에선 모두 400개의 법안을 처리하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기국회 마무리는 순조롭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인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후인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전북 정치권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체제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성공적 예산 확보 및 현안 성사를 기대했던 것.

도내 정치권이 과연 도민 기대에 부응했는지 정기국회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가예산 8조원 시대-탄소진흥원 등 현안 성사/

국회의원의 핵심 과제는 예산과 입법이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입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돈과 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결국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21대 정기국회에서 도내 정치권은 일단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성공작을 기록했다.

전북 예산 사상 최초로 8조원대를 확보했다.

정부안 7조 5,422억원보다 7,253억원이 증액된 8조 2,675억원이다.

물론 타 시도 역시 대부분 예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은 초재선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정치환경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여는 데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탄탄한 팀웍이 주효했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를 필두로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지역 예산 및 현안을 챙겼다.

도내 의원들은 연초부터 시작된 전북도의 예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각자 소속된 상임위에서 예산을 점검했고 정기국회 들어선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면서 전북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국회 윤준병 의원실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베이스캠프가 꾸려졌다.

전북도는 물론 도내 14개 시군의 장 및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이 곳에서 새해 예산안 확보 활동에 전념했다.

전북 예산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때는 도내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야권 의원 그리고 범전북 정치인들이 대거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관련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적극 나서 이를 커버했다.

정 의원은 야당내 부정적 분위기를 차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가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성과를 거둔 게 적지 않았다.

전북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탄소산업과 관련해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됐다.

탄소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전북으로선 국내 탄소소재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메카를 포함한 탄소수소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되면서 새만금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전북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만드는 데도 힘을 쏟았다.

과거에는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묶여 주요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도내 정치권, '전북원팀'으로 정기국회에서 위력 발휘/

21대 정기국회에선 전북 의원들의 '원팀'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정기국회 이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분돼 있었지만 정기국회에서만큼은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도내 지역구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무소속이다.

전북 정치의 비중과 역할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집권당으로써 전북 현안 추진을 위해선 강력한 팀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팀웍이 단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도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9일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를 치르면서 분열됐다.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선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두고 도내 정치권이 양분된 것.

당시 선거 과정에서 양 측은 다시 화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었다.

위원장 선거에서 감정적 앙금이 깊게 남았기 때문이다.

경선을 통해 깅성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도내 정치권은 분열된 상황이 지속됐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도내 정치권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내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원팀으로 돌아간 것.

전북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분열했다간 도민과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원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고 의원들도 "전북을 위해선 한 팀이 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에선 도내 의원들간 호흡이 척척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예산 확보에서 민주당 소속인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윤준병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 그리고 신영대(군산),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물론 무소속 이용호, 이상직 의원까지 모두 탄탄한 팀웍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은 원팀을 이루면서 중앙 현안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21대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최대 격돌이 펼쳐진 사안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1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긴 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 8명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전북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