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아동학대 적발건수 522건
719명 검거··· 가해자 80% '부모'
익산서 초등생 학대 신고접수
정부, 관련기관 공적책임강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522건이다.

2017년 156건,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 등이 적발돼 71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도 217건을 적발, 303명이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4만1,389건 등이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익산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신고 돼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익산의 한 초등생 A양(9)이 부모에게 학대 받은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 결과 A양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해당 아동을 부모와 분리해 보호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제 막 신고가 접수돼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범정부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개선, 우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한다.

한편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양의 사망 사건을 다룬데서 촉발됐다.

숨진 아기는 지난해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아기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결국 아기는 하늘로 떠났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