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 김낙현
  • 승인 2021.01.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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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특별조사단 가동
인접시군 협업체계 동의
다주택자 승진명단 제외

 

전주시는 지난 11월 23일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처럼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

아파트 거래 당사자 중 하나인 부동산 중계업자와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 일반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3각 감시망을 구축하고, 아파트 공급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투기세력이 인접 시·군으로 옮겨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일으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시·군간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 신고를 허위신고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취소시키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시장 일문일답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

지난 11월 16일 경찰과 간담회 이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해 공무원 9명을 특별조사단으로 임명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특조단을 가동, 이상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채용은 과정 중이다.

현재 특조단은 급등권, 분양권 전매제한 행위, 계약해제 등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인접 완주군, 익산시 등과 협조체계 구축은.

인접 시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익산시장, 군산시장, 완주군수와 통화해서 협업체계를 갖추자고 다들 동의했다.

전라북도도 관심을 가져 시군의 유기적 협조체제는 되어 있고 정보교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공직사회 솔선수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투기로 의심되는 다주택자는 승진에서 제외했다.

승진 대상자들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위원들이 한명씩 심사, 투기인지 불가피하게 했던 건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승진자를 선정했다.

이 원칙은 인사 위원회 위원과 공감이 되어서 반영됐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한 446건 중에 시 공무원은 없다.

공직 사회 만연되어 있진 않다.

-지난달 18일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제는 언제쯤.

조정지역으로 계속 끌고가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정상화해서 하루빨리 해제하는 것이다.

해제 시점이 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게 상례다.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특조사단을 가동, 정상화되면 건의를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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