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등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등잔 밑’부터 살피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투기목적으로 다(多)주택을 소유한 공무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승진 이후에 (부동산 정보를) 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중 승진인사 배수에 포함된 3~4명 정도는 배제시켰다”면서 “특히 부동산 정보를 누락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

앞으로 추가로 승진 이후에 문제가 나오면 강등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 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김 시장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고, 이날 발표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공직사회에서는 김 시장의 이 같은 조치를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투기가 없는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내 가족들에게 먼저 회초리를 들겠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일까? 이는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 )일화와 흡사해 보인다.

제갈량이 자신이 아끼는 부하 마속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김 시장 역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을 정에 이끌려 사사로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승진안사 배수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삼국지의 마속으로 비유될 수 있다.

김 시장의 조치는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한 제갈량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김 시장의 이번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승진배제’가 전주시 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또 다른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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