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 논의 TF 구성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 구성
  • 박정미
  • 승인 2021.0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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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삼락농정위, 학계등 11명
개선사항-성과분석 이행 논의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13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

전담조직에는 농업인 단체 추천 5명을 포함해 학계와 전문가, 도민, 행정(도와 시·군) 등 11명이 참여한다.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안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난 2019년 첫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이 논의된다.

또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그동안 전담조직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부회장 등 농업인 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해 운영돼 왔다.

2018년에는 농민 공익수당 도입방안을 제시, 2019년 첫 지급을 완료했다.

아울러 2021년 지급 대상으로 양봉 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상철 전북도 삼락농정위원장은 “농업인 단체와 협의해 전담조직에 5명을 추천했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이 모든 도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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