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동맹 전북현안 관련법 발의 화제
호남동맹 전북현안 관련법 발의 화제
  • 김일현
  • 승인 2021.01.13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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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장수현안
'육십령 산림정원법' 발의
단체장 정책협서 약속 지켜
삭감 예산 지키기등 관심커
성일종 의원

전북 제11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동서화합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은 요즘 야당의 불모지로 꼽히고 있지만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것.

정 의원은 지난 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위촉해 지역갈등 해소 및 호영남 균형발전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동행 소속 국회의원은 50명인데 전북은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해 총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2지역구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북이 17명, 광주가 9명, 전남이 24명이다.

호남동행 의원들은 지난 해 코로나19와 홍수피해 등으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호남 지역을 찾아 복구에 힘을 쏟아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과 호남동행은 또 지난 해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전북 현안 상당수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을 철회 또는 유보시키기도 했다.

야당내 부정적 인식이 컸던 새만금 등 여러 사업 예산이 삭감 위기에 놓였지만 정 의원과 호남동행 의원들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겼던 것.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이 전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가운데 13일 정가에서 화제를 모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전북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것.

산림공익시설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으로 지난 해 10월29일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전북을 방문했을 때 장수군의 현안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특히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성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악지대이다.

따라서 여러 관련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장수군은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해 10월 전주를 방문해 도내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고 이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당시 장 군수에게 법안 발의를 약속하고 결국 13일 약속을 지켰다.

한편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에는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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