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방부 해제완화 합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로 민주당과 국방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규모로 해제된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군산시는 8,565만 9,537㎡(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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