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도시 전주’ 정책이 지금 필요한 이유?  

정부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등의 방역도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불가피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다.

가계 및 기업이 감염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손실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추진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구제 혹은 보호 정책을 중시하였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2차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였다.

가계의 생계비와 기업의 고정비용은 감염병 확산 이후에도 계속 소요되지만 소득과 매출이 줄어들어 가계와 기업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유동성 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시등 14개 시군의 경제분야 예산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시기에 2021년 전주시 예산중 복지분야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중 예산의 40%인 8,000억을 편성했다.

복지분야 눈먼돈 자꾸 만들어 대충쓰지말고 복지분야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예산절감을 해야하는 분야이다.

반면에 지난 수년간 경제분야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도 증액은 미비하며 전주의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 돈버는 기업은 계속 줄고 있다.

복지분야 예산만 지속적으로 늘리는 전주시 예산 수립 정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동안 복지분야에 사용된 예산중 실효성 없는 사업과 정책들은 과감히 중단하고 전주를 먹여 살릴수 있는 제대로된 경제분야 정책개발과 예산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탄소소재, 드론, 나노기술등 다양한 4차산업 혁명분야 기술들을 융합한 전주형 일자리 경제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과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예산편성을 시도해야 한다.

전주 경제가 쇠퇴한다면 복지예산은 어디에서 걷을것인가? 문제는 경제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분야 예산에서부터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함께 타 지방에 법인을 M&A하여 전주로 이전시키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법인 이전후 3년정도의 성장규모를 파악하여 자금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전주로 기업들이 모일것이 아닌가?문화및관광분야 예산이 6.50%인 전주가 경제분야에 3.26% 정도 밖에 예산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밖에 생각이들지 않는다.

전주시 경제분야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의원들인가? 왜 좋은 경제정책들이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공부하지 않는 전주시 의원들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