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옥죄기에 "파느니 물려준다"
다주택자 옥죄기에 "파느니 물려준다"
  • 이신우
  • 승인 2021.01.2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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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아파트 증여
2천243건으로 '역대 최대'
정부세율상향 유예기간에도
집값 계속 올라 다주택자들
세금부담 회피 편법 증여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세제강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북은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가아파트가 적어 ‘세금 폭탄’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다고도 할 수 있으나 증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천243건으로 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800건에 비해 약 180%나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천949건과 비교하면 15%의 증가세를, 최근 5년 전인 2016년 1천276건과 비교하면 75.8%가 늘어났다.

이처럼 전북에서 증여는 최초 통계 집계 시점부터 7년이 지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이듬해인 2013년 835건으로 잠시 주춤했고,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여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올렸다.

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42.0%에서 45.0%로 높였다.

상향된 세율은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다주택자에게 약 1년 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주택 처분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정부 의도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고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더라도 싼값에 집을 내놓는 것 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증여를 통해 가족 간에 주택을 분산해 놓으면 개인당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전략이 깔렸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최고 세율인 12%로 인상했고 흐름을 반전시켜보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증여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증여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압박 카드까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증여 방지 차원에서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대책 등의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싸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보려는 증여 현상도 조금 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까지 증여가 늘어나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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