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양극화'다
문제는 '양극화'다
  • 신영대
  • 승인 2021.01.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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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산업 간,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른바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로 던져졌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도 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었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서는 국민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느 위기 때보다 경제적인 피해가 차별적이고, 특히 취약한 계층과 부문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산업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 산업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된 반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멈춤은 단순히 소득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위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계속된 경상 지출, 손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반면,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업종이나 영업금지 업종, 영세 자영업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계에 몰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산업과 계층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인 것이다.

이에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른바 이익공유제가 그중 한 가지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로 논의의 시작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당장 큰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한 도리도, 책임도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 논쟁이 있을 테지만, 양극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다양한 논의를 함께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해법 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소비의 총량 감소보다는 산업 간, 계층 간 차별적인 피해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개선에 따라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 해소다. 지금은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더욱이 양극화는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초등학생일수록 학습 시간이 더 많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아동이 집에 홀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이 달라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양극화는 현세대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안전망 보완과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새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는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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