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걸린 4인 '살아날까 죽을까' 운명은···
선거법걸린 4인 '살아날까 죽을까' 운명은···
  • 김일현
  • 승인 2021.01.2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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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상대 선거운동 방해혐의
검찰 500만원 구형서 '무죄' 받아

이원택, 개정법 선거운동 아닌때
말로 지지호소 가능해 면소판결

윤준병, 종교시설 명함배부혐의
1심 90만원 선고··· 내달 항소심

이상직, 전통주 등 제공혐의 기소
면소판결 관련 등 법원판단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 총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도내에선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법 등에 직간접 연루된 몇몇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가 끝났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의원 중 일부는 선거법에서 사실상 벗어났고 아직도 몇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21일 현재 선거법에 직간접 연루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4명이다.


O...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난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면소, 즉 소송 중지 판결을 받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11일 김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 시행된 선거법에선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원택 의원의 경우, 개정된 선거법이 소급적용된 첫 번째 판결이다.



O...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해 3월29일,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남원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 선대위원장이나 이강래 예비후보에게 접근 못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했다.



O...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연하장 발송과 종교시설내 명함 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었다.

항소심은 2월17일로 예정돼 있다.



O...전주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책자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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